미국 하원 패널,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을 검토 중인 미국 하원 패널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미국 하원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미국에 명확한 규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35대 15의 표결로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을 승인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패트릭 맥헨리 의장은 이 법안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소프트웨어 혁명이자 금융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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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명확한 규제 법안이 없다면 모든 암호화폐 기업이 해외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공화당은 리플 XRP 판결 이후 몇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이 획기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은 현재 규정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특히 FTX와 같은 저명한 기업의 실패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업계에 대한 조치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승리입니다.

 

펜실베니아 공화당 글렌 톰슨 의원이 이끄는 하원 농업위원회는 목요일에 이 법안의 일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1억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은 위원회에 법안에 명시된 대로 자산 클래스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이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이 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제작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음을 SEC에 증명하고 CFTC가 관련 토큰을 상품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두 기관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로 판매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하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그러한 법률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으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SEC 의장은 기존 규칙으로도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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